한반도쓴소리 7 - 행정간소화[2020.12.31 김태한(金太韓) 작가[한도(韓道) 김수호(金秀鎬)]]

어떤 근거든, 어떤 형태든 행정기관 신설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리만 늘리고 성과는 별로 없었다. 기관의 신설보다 인적쇄신 및 효율적 조직개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한국은 대다수 공직자들의 애국적 헌신과 행정기관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협조적 의식으로 이룬 선진국이다. 이제는 세계적인 IT강국답게 행정간소화 실현을 통하여 현장밀착 대민봉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간소화되고 편리한 행정시스템을 통한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혁신하라. 편리했던 국세청 근로장려금 ARS신청지급 방식은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고 본다. 1인기업센터 제안, 국민지급카드 제안 등 필자가 제안했던 국민아이디어들은 효율적 현재 운영상황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유사한 형태로든 시행됐고 그만큼 편리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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