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쓴소리 9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2021. 3. 7 김태한(金太韓) 작가[한도(韓道) 김수호(金秀鎬)]]

광명시흥 100억대 투기의혹 공공기관 직원 등 내부정보이용 투기의혹 공직자는 부패방지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국가정보를 도둑질한 죄가 될 수 있다. 국무총리실중심의 관계기관 전수조사로 될 일인가? 더군다나 전)책임자가 포함된 전수조사로 될 일인가?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6대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못하고 공공기관 직원 등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도 못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서민은 꿈도 못꾸는 특권층이 잘살게 될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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