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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100억대 투기의혹 공공기관 직원 등 내부정보이용 투기의혹 공직자는 부패방지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국가정보를 도둑질한 죄가 될 수 있다. 국무총리실중심의 관계기관 전수조사로 될 일인가? 더군다나 전)책임자가 포함된 전수조사로 될 일인가?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6대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못하고 공공기관 직원 등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도 못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서민은 꿈도 못꾸는 특권층이 잘살게 될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한반도쓴소리 #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 #김태한작가 #김태한 #한도김수호 #김수호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와 세번째 진보실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현직 군수는 방역수칙위반의 낮술을 즐겼고 현직 장관은 마스크착용의무를 어겼다. 집콕댄스 홍보영상보다 코로나블루 홍보영상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개념도 없고 너무 아마추어스럽다. 현직 경찰간부는 금은방을 털었다. 구치소 재소자가 집단감염되어도 책임전가하기에 바쁘고 때늦은 현장방문이다. 인사청문회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인사임명은 한두 번이 아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과거지향적이거나 새로운 정책비전제시도 부족하여 미래지향성도 없다. 과감한 결단력도 없고 진정한 책임감도 부족하다. 법률개정 등을 통한 개혁을 위한 여대야소의 상황이 너무 짧아 아쉬울 뿐인가? 세번째 진보실험은 성공할까? 그냥 이렇게 몰락하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