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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100억대 투기의혹 공공기관 직원 등 내부정보이용 투기의혹 공직자는 부패방지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국가정보를 도둑질한 죄가 될 수 있다. 국무총리실중심의 관계기관 전수조사로 될 일인가? 더군다나 전)책임자가 포함된 전수조사로 될 일인가?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6대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못하고 공공기관 직원 등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도 못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서민은 꿈도 못꾸는 특권층이 잘살게 될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한반도쓴소리 #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 #김태한작가 #김태한 #한도김수호 #김수호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와 세번째 진보실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현직 군수는 방역수칙위반의 낮술을 즐겼고 현직 장관은 마스크착용의무를 어겼다. 집콕댄스 홍보영상보다 코로나블루 홍보영상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개념도 없고 너무 아마추어스럽다. 현직 경찰간부는 금은방을 털었다. 구치소 재소자가 집단감염되어도 책임전가하기에 바쁘고 때늦은 현장방문이다. 인사청문회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인사임명은 한두 번이 아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과거지향적이거나 새로운 정책비전제시도 부족하여 미래지향성도 없다. 과감한 결단력도 없고 진정한 책임감도 부족하다. 법률개정 등을 통한 개혁을 위한 여대야소의 상황이 너무 짧아 아쉬울 뿐인가? 세번째 진보실험은 성공할까? 그냥 이렇게 몰락하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성..

어떤 근거든, 어떤 형태든 행정기관 신설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리만 늘리고 성과는 별로 없었다. 기관의 신설보다 인적쇄신 및 효율적 조직개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한국은 대다수 공직자들의 애국적 헌신과 행정기관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협조적 의식으로 이룬 선진국이다. 이제는 세계적인 IT강국답게 행정간소화 실현을 통하여 현장밀착 대민봉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간소화되고 편리한 행정시스템을 통한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혁신하라. 편리했던 국세청 근로장려금 ARS신청지급 방식은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고 본다. 1인기업센터 제안, 국민지급카드 제안 등 필자가 제안했던 국민아이디어들은 효율적 현재 운영상황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유사한 형태로든 시행됐고 그만..

코로나19가 길어지고 백신준비도 늦어진 이 겨울, 당정청의 혁신이 절실하다. 책임지는 통치, 강력하고 빠른 집행, 통합되고 일원화된 대국민메시지가 필요하다. 방역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협조 등 높은 시민의식은 기본이다. 조금 더 가진 자들의 자발적 고통 나눔이 있다면 그 가치가 가장 빛날 시기이다. 코로나전쟁에서 모두 살아남기 위한 고민이 있다면 더 고민하느라 이 겨울밤이 짧아야 한다. 어느 헬스관장은 회원들에게 보내는 문자에서 코로나 영업정지 3주간 주차장 앞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고 했다. 추운 거리에서 길손님들을 기다릴 노점상에게는 무엇으로 격려를 드릴 것이며,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고 배달 일을 하면서 큰 실의에 빠졌거나 철거업체에 업소 철거 문의를 하면서 펑펑 울던 가게 사장에게는 어떤..